진행중인 주요사업

제도개선 및 연대활동

진행중인 연대활동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UBR Network)

• 소개  : 국내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 및 보편적 출생신고제 입법 및 제도 마련 촉구 활동을 하는 연대체
• 활동기간 : 2015년 ~ 현재
• 공식홈페이지 : http://www.ubrkorea.or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ubrcampaignkorea/
• 주요활동
  • 유엔의 두 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들은 한국 정부에게 난민아동들과 불법체류외국인아동은 물론 출생신고에 의해서 종종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등재되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제를 혁신하는 일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권고함
  • 2015년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에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내부 워크샵, 9월에 113차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실무그룹회의에 한국의 출생등록제에 대한 보고서 제출함. 19대 국회 당시 의료기관, 조산원 등에서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경림 의원 발의) 추진.
  • 2016년에는 상반기에 보편적 출생신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하반기에 가족관계등록법안개정추진안을 진행. 영상제작팀과 사례/정책브리프 팀을 구성, 영상팀에서는 동영상 및 웹사이트를 기획, 제작(6월 16일)하여 캠페인을 시작. 사례/정책 브리프팀은 가족관계등록법안을 작성 후 백혜련 의원실과 간담회(7월 5일),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비공개 정부 간담회(9월 8일), 국가인권위와 함께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10월 25일) 개최.
  • 2017년에는 7월에 ‘보편적출생신고법률지원단’발족을, 8월에 카카오같이가치캠페인을 하여 참여기부 11,000명, 직접기부 500여명 캠페인에 동참, 11월에 보편적 출생신고이슈브리프 발간, ‘출생등록에서배제된아이들: 보편적출생등록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권미혁*백혜련의원실과공동주최.
  • 2018년에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공식 SNS 구축(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업데이트 후 법개정을 위한 서명활동 시작(10월 18일),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지지 성명서 발표(10월 29일), ‘아임쏘리’ 캠페인 시작
  • 2019년에는 5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보편적 출생신고를 포함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가버나움 상영회(지지서명 53명)를 국회(6월 27일), 가버나움 해설영상 제작 및 오프라인 상영회(12월 18일) 개최, 2019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12월 10일)함.
  • 2020년에는 출생통보제 도입촉구 성명서 제출(2월 19일, 5월 14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행 정부보고서 관련, 출생신고 내용에 대한 반박 보고서 제출(2월 23일), 2020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일반세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 인권> 발제(12월 8일),  보호출산제 관련 기자회견(11월 25일),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촉구 기자회견(12월)
• 함께하는 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유엔난민기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뿌리의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 아동인권 포럼

• 소개  :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연대단체.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중심이 된 입양특례법 개정운동,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 입양절차 개선운동,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대안적 양육 연구조사 등을 기초로 바람직한 ‘대안적 양육’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옹호활동 전개
• 활동기간 : 2014년 ~ 현재
• 주요활동
  • 2014년에는 현수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 현수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를 비롯 해외입양을 하는 4개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부실 특별감사를 받음
  • 2016년에는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사례대응에도 힘을 보태기로 하고 3월에는 경기도 의회에서 베이비박스 지원조례에 대한 성명서 제출(3월 15일), 연초부터 파주(국내입양)와 논산(아동매매) 사건에 대한 사례대응팀을 포럼 내에 구성하여 6월에 인권위에 파주사건에 대한 진정서 제출(6월 21일). 한국을 방문한 노르웨이 정부 입양업무 관계자와 미팅(3월 11일) 덴마크 정부 국제입양업무 관계자와 미팅(11월 29일), 3~4월에 걸쳐 조사한 국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인권위 및 전국 지자체에 회람(9월 12일).
• 함께하는 사람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니세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세이브더칠드런, 숭실대 노혜련 교수,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수, 뿌리의집

□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연대회의

• 소개  : 2020년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입양특례법 개정의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되어 60여년간 민간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위해 입양 당사자(친생모, 미혼양육모, 국내입양인, 해외입양인, 국내입양부모) 및 연대단체가 모여 시작됨.
• 활동기간 : 2021년 1월 ~ 현재
• 주요활동 : 입양특례법 개정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 및 개정(안) 마련
• 함께하는단체 : 국내입양인연대, 더 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덕성여대 정선욱 교수, 숭실대 노혜련 교수, 서울대 소라미 교수, 사단법인 두루, 민변 아동위, 진실의자리(TheRUTHtable), 해외입양인 당사자

□ 연대단체 자문 활동

•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자문위원(김도현 대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포럼준비위원회 운영위원(김창선 팀장)

활동이 종료된 연대활동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 소개 : 2016년 7월 대구의 한 입양아동 은비의 뇌사사건을 계기로 활동. 2016년 10월 21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를 조직
• 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3월
• 주요활동
  • 대구법정모니터링, 포천아동법정(인천)모니터링
  •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대구가톨릭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대구시청과 파출소, 성가정입양원)
  • 은비양과 포천아동의 친모들 상담과 위로, 은비양 해양장 지원
• 함께하는 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YMCA, 사단법인 두루(비영리법률가단체), 여성변호사회, 숭실대 노혜련교수, 서울여대 김진석교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단체 인트리, 국회의 남인순, 김삼화, 이재정 의원실, 뿌리의집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캠페인

• 소개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그리고 여성민우회와 여성의 전화가 연대해서 남윤인순의원실을 통해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을 실현하기위한 활동
• 활동기간 : 2013년 12월 ~ 2016년 4월
• 주요활동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및 법안발의 제안
  •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후, 미혼모의 출산사실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의 두려움증가.  2014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인권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형식으로 발급하게 하는 법안.
  • 정부로 하여금 현출제한에 관한 법안만을 제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는 받아들임. 이 법안은 2016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1월 30일부터 시행됨.
• 함께하는 단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미혼모단체 인트리, 뿌리의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

• 소개 : 친생가족찾기에 관한 입양특례법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공식 경로를 통해 정부에 해외입양인들의 불만 사항을 보고하여 정부로 하여금 입양특례법을 준수하도록 하기위함
• 활동기간 : 2014년 1월 ~ 2017년 2월
• 주요활동
  • 2012년에 시행에 들어간 입양특례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법안을 마련
  • 2016년 3월에는 입양실무매뉴얼 친생가족찾기 부분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문 전달
  • 2017년 2월 남윤인순 의원을 통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함께하는 단체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뿌리의집,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국외입양인연대(ASK), 해외입양인연대(G.O.A.’L)